한국 블록체인 도약 위해 규제 개혁 및 파생상품 도입 시급!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종섭 교수는 최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한국 블록체인 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러 학술 기관과 연구단이 주최했다.

이 교수는 국내 블록체인 인프라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체인 경쟁이 치열한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인프라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카이아(KAIA)와 같은 한국의 레이어1 블록체인조차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미미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내 프로젝트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드러냈다. 카이아의 시가총액은 현재 90위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퍼지고 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을 정보 기술 산업으로 파악하며, 적절한 인프라 및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이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투자가들이 가상자산 선물 시장을 위험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생상품 시장의 육성이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 위험 헤지를 중심으로 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도입은 협의가 필요하며, 이는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된다.

한편, 이 교수는 만약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 허용이 어렵다면, 투자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거래소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 교수는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파생상품 시장 구축을 위한 규제 정비가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 블록체인 시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보다 중요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포스트는 저널CTL의 브랜드인 코인저널에서 작성되었으며, 공익성 목적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무단 배포 및 수정을 금합니다. 스폰서 - 피시아 (PHYSIA), 게임투비즈 (GameToBiz), 게임메이커.KR, 게임S/W에이전시, 저널C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