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블록체인 시장, 인프라 개선 필요성 대두 -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관건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한국 블록체인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세미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블록체인법학회, 한국경영학회, 서강대 BK21 경영 교육 연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이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체인 경쟁이 치열한 반면, 국내에서 이를 이끌어갈 주도의 블록체인 인프라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국내 블록체인 플랫폼인 카이아(KAIA)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 90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한국 프로젝트의 국제적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정보 기술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 기술 산업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제도와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선물 시장은 많은 기관투자자가 위험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가격 위험 헤지를 위한 건전한 파생상품 시장의 육성이 한국 시장의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법인 또는 전문 투자자 중심의 파생상품 시장 도입과 관련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면, 투자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홍콩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거래소의 해외 진출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러한 변화들은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은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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