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투명성 강화, 투자자 신뢰도 상승 기대

27일,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이 협정은 OECD가 G20 국가들과 함께 개발한 것으로, 서명국들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탈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총 48개국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규범화 및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매력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세원 투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정 서명 이후 국가 간 정보교환이 개별 합의에 의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국 정부가 원활하게 데이터 교환을 수행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아래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소득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2027년부터 CARF 협정 내용에 따라 국내 법령이 제·개정될 예정이라는 점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를 더욱 강화할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도 경각심을 급격히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세무 이슈에 대해 신중을 기하게끔 만들고, 보다 투명한 투자환경이 조성되면서 같은 시기에 더욱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무 문제에 대한 명확성이 높아지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역외탈세가 효과적으로 통제된다면, 자본이 국내로 돌아올 여지가 커지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CARF 협정의 체결은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금 부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국가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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