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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시장, 국제 협력 없이는 자금 '탈출' 위기?

Crypto Manager

Nov 27, 2024 • 4 min read

바이낸스의 윌슨 청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아프리카(MEASA) 지역 준법감시 책임자가 최근 비대면 라운드테이블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의 민감성을 언급하며 국제적인 규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의 서로 다른 규제를 이용한 규제 아비트리지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국가 간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점에서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내 시장의 적극적인 투자자 유치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 책임자는 한국이 OECD 및 크립토 허브 국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과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OECD가 계획 중인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가 2027년에 도입되면 국가 간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데이터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이 국제적인 기준에 발 맞춰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그는 한국의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벤처 기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타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금융 혁신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 책임자는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을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혁신적 금융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아 혹 라이 글로벌 핀테크 기관 의장은 한국이 크립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래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글로벌 거래소 간의 경쟁을 조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더북 공유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유동성을 높여 글로벌 투자자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금을 이탈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국제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어떻게 정의되고 시행되는가는 한국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와 업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 혁신을 이끄는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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