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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논의, 스테이킹·에어드롭 혼란 커져…CARF 도입이 해결책 될까?

Crypto Manager

Nov 26, 2024 • 4 min read

최근 가상자산 과세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스테이킹 수익과 에어드롭을 통해 획득한 가상자산 소득의 취득원가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거래소를 통해 매수·매도 외의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스테이킹은 지분증명(PoS) 방식의 블록체인에 가상자산을 묶어두고 이자처럼 수익을 얻는 과정으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로 획득한 자산에 대해서도 유사한 취득원가 산정 기준이 부재하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에어드롭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부족하다. 에어드롭은 특정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월드코인이나 최근 가격이 급등한 솔라나와 같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세무적인 명확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세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해외 거래소와의 데이터 공유 문제도 과세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한 자산을 국내로 옮길 경우, 국내 거래소는 최초 매입가를 파악할 수 없어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업계에서는 202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CARF)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CARF 도입 후에는 주요 국가 거래소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져 취득원가 산정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외 거래소로부터의 자산 유출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 및 대여 소득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과세가 여러 번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 시기를 2027년으로 미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과세 체계의 정립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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