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혼란,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에도 불확실성 증가

최근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의 불확실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스테이킹 수익과 에어드롭으로 얻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취득원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해 매수·매도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가 부족하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스테이킹은 사용자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지분증명(PoS) 기반의 블록체인에 가상자산을 묶어두고 대가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에 대한 세금 규정은 여전히 불분명해 투자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획득했을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과세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에어드롭은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근 챗GPT 창업자 샘 올트만의 월드코인과 함께 솔라나와 같은 프로젝트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어드롭에 대한 과세 기준 역시 부재하여,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세목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정부가 과세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독립된 세목이나 명확한 업종 기준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의 데이터 공유가 어려운 현실에서,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입금할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금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202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입할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CARF)를 활용한 과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CARF가 도입되면 주요 국가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져 취득원가의 산정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김재진 닥사 부회장은 "CARF 도입 시점에 맞춘 과세가 글로벌 기준에도 맞고,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이탈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프라 미비로 인해 시행 시기가 연기되었고, 현재는 2027년으로 또 다시 미뤄지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 번째 유예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입법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과세 체계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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