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한 달 앞, 청년 투자자들에겐 희망의 사다리 걷어차기?

한 정치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사례처럼 최종적으로 민심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의 2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으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결정이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원래 예정되었던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연기된 상태이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이 청년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순한 투기가 아닌 새로운 자산 형성의 기회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청년 세대가 자산 형성의 기회가 부족하며, 이는 이들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그는 "청년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과세 유예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한 달 후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22%의 고율 세금이 부과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청년층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자들은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세에 있는 가운데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세대의 투자 기회를 보장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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