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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논의 파행으로 투자자 불안 증폭, 청년층 유예 기대감 고조

Crypto Manager

Nov 15, 2024 • 4 min read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위원회(조세소위)의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이번 회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논의는 무산되었다. 민주당의 불참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의 동의 없이 열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의결을 할 수 없어 소위를 종결했다”며 내일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간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조세소위가 다시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상황이 마무리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가 당분간 지연될 것이란 예측을 낳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안은 2021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과세안은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과세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청년층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야당은 이러한 정부의 유예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여야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투자자들로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현행 소득법에 따라 2개월 뒤에는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공제 금액 규모 및 과세 체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정치적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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